2026년, 남원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 중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보다 축소된 금액, 그리고 여전히 대면 중심의 신청 방식은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편의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여전한 현실적 제약
지원 대상은 포괄적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격 등록자도 포함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월 27일(금) (총 4주간)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자 유형 및 지참 서류:
- 세대주: 신청서, 신분증
- 세대원: 신청서, 본인+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위임장
- 대리인: 신청서, 대상자+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위임장
- 외국인: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이처럼 신청 절차가 100% 오프라인이라는 점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매우 아날로그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직장인, 고령자, 영유아 보호자 등 시간이동 제약이 큰 시민층에게는 실질적 장벽이 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온라인 신청을 배제한 것은 시민의 시간과 노력을 행정 편의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5부제 운영과 지급 방식, 분산은 가능하나 효율성은 의문
남원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설 명절 전 조기 지급을 위해 지역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1인당 20만 원
지급 수단: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 기간: 2026년 2월 2일 ~ 6월 30일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
이 같은 분산 운영은 행정적 안배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대면 신청이 전제된 한계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다면 요일제 없이도 24시간 접수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 상황에 따라 신청 요일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은 지역별 형평성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같은 남원시민임에도 행정 처리의 차이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정 지속성과 정책 의존, 장기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
2025년에는 1인당 30만 원을 지급했던 남원시가 2026년에는 2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을 축소했습니다. 이는 재정 부담 증가와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시 인구 약 8만 명 기준, 총 소요 예산은 약 160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반복적인 현금 지급이 일상화되면 시민의 자립보다는 행정 의존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이 예산이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성장, 교육·문화 기반 조성 등 미래를 위한 구조적 투자에 쓰였다면 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원금 사용처를 지역 가맹점으로 제한한 점은 지역 내 자금 순환 목적이지만, 젊은 세대의 온라인 중심 소비 패턴과는 괴리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정책 의도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행정 구조, 축소된 재정 집행 규모, 장기적 관점 부재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지속 가능한 민생 정책은 단발성 현금 지급이 아닌, 자생력을 키워주는 구조적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정책이 남원시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행정 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